“선생님 사귈래요” 초등생 징계 요청한 교사, 아동학대 고소당했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학기 첫날 담임교사에게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초등학생이 교권침해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의 징계 요청 배경도 문제 삼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초등학생 A 군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내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군은 2024년 3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새 학기 첫날 담임교사 B 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2025년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A 군 측은 학기 첫 날 선생님에 대한 호감 표시나 더 애정을 받기 위한 표현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이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A 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B 교사가 징계를 요청한 배경도 주목했다. 당시 A 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B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B 교사는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가 심해지자 결국 A 군 측은 지난해 9월 가해 학생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 군 측은 B 교사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B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자 A 군을 징계한 것을 거론하며 “담임교사가 학기 초의 발언을 수개월 지나서야 징계 사유로 삼아 신고한 경위는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