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빈집’ 문제 울산형 관리로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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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언양읍 주택가에 있는 빈집. 울산시는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 활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울산시 제공

우리나라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울산시가 한층 체계적으로 빈집 관리에 나선다. 빈집을 새로운 공공자산으로 활용하고, 빈집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울산시는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빈집을 개조 후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1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9채에 달했다. 울산은 1855채로, 5년 전인 2019년 1794채보다 61채 더 늘어났다. 5개 구·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울주군 534채, 남구 499채, 중구 335채, 동구 270채, 북구 217채 순이다. 형태별로는 단독주택 1160채, 다가구 주택 35채, 다세대 주택 165채, 연립주택 102채, 아파트 248채, 혼합주택 28채, 무허가 주택 117채다. 이 중 수리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1등급 빈집은 1025채, 수리 후 활용할 수 있는 2등급은 721채, 철거가 필요한 3등급은 109채로 집계됐다. 울산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주택 미분양 물량과 상가 공실은 빈집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에서 미분양 공동주택은 1013채, 미분양 오피스텔은 582채에 달한다. 상가 공실률은 보면 중대형 상가 17%, 소규모 상가 6%, 집합상가 20%로 이는 전국 평균보다 5~10%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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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상안동 주택가에 있는 빈집. 울산시는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 활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울산시 제공

빈집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저출산과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등 지역 인구감소와 주택 수요 공급의 불균형 등이 꼽힌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유동 인구를 모두 빨아들이면서 울산 상권은 급속히 쇠퇴한 요인이 더해졌다.

울산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빈집을 활용한 시민편의시설 조성 △제도 개선을 통한 빈집 정비 참여 확산 △정부 공모사업 연계 국비 확보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 등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한다. 수리 가능한 빈집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촌 지역 빈집은 민박 시설로 전환하는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도 병행한다. 폐업한 모텔은 국제정원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 시 숙박 시설로 재활용한다. 또 동천체육관과 문수경기장 인근 공실 공간은 체육부 선수 숙소로 활용한다.

도심 내 미분양 오피스텔은 시가 매입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공공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공실 상가 우선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폐원한 어린이집은 ‘시립 아이돌봄센터’로 기능을 전환한다.

빈집 정보를 한데 모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운영된다. ‘빈집애(www.binzibe.kr)’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국비 확보에도 나선다. 아울러 빈집 철거 후 재산세 및 소득세 비과세 건의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승대 시 행정부시장은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만 만들지 말고 지방정부가 개입해 다양한 빈집 활용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정부에 빈집을 철거할 때 토지 재산세와 소득세 비과세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