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 관리…연간 80억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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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자치단체의 사례 관리를 통해 요양병원을 나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관리사가 가전제품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 군산시에 사는 강모 씨(67)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아 2017년부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급기야 2022년부터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했다. 의료급여 대상자인 강 씨의 치료를 위해 한 해 2800만 원 예산이 투입됐다. 군산시는 2023년 강 씨를 의료급여 사례 관리 대상자로 지정했다. 협력 의료기관과 연계해 강 씨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혼자 살 수 있도록 밑반찬은 물론 냉장고, 침대 등도 지원했다. 그 결과 강 씨에게 지원하던 의료급여는 지난해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 줄었다.

익산시에 사는 이모 씨(59)는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2023년 5월부터 요양병원을 전전했다. 사실상 치료 목적보다 숙식 해결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것. 610만 원의 의료급여가 지원됐다. 익산시는 지난해 3월 이 씨를 의료급여 사례 관리 대상자로 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움으로 집을 마련했다. 식사·가전제품·가사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해 자립도 도왔다. 이 씨에게 지원되던 의료급여는 330만 원으로 45% 줄었다.

전북도는 강 씨와 이 씨처럼 필요 이상으로 자주 병원을 찾거나 잦은 입원과 퇴원, 장기 입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1만1815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지난해에만 86억 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난해 기준 8만204명이다. 총진료비는 6167억 원이다. 2020년 8만5614명에 5046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수급권자는 5410명 줄었지만, 진료비는 1121억 원 증가했다. 약제비 등이 오르면서 진료비가 늘어서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례 관리를 추진했다. 그 결과 해마다 80억~9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 2020년 81억, 2021년 81억, 2022년 85억, 2023년 88억 원의 예산 투입을 줄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례 관리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의료급여 관리사 44명을 통해 이뤄진다. 신규 수급권자에게는 적정 의료 이용을 안내하며 건강 관리를 돕는다. 똑같은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경우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해 병원 이용률 감소와 중복처방을 막는다. 단기간의 사례 관리로도 의료기관 이용 행태가 변화되지 않는 수급권자는 연중 관리 대상으로 정해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사례 관리를 통해 장기 입원하던 병원에서 퇴원한 수급권자에 대해 거주지를 구해주거나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 음식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2019년 전주시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 관리로, 대상자의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줄여나가고 있다”라며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진료비 절감을 지속해서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