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한국 사건에 첫 ‘은색 수배서’…범죄수익 추적 초점

투자사기 조직 총책 2명에 대해 발부
기존 수배서와 달리 범죄수익과 자산 추적 중심

뉴스1

인터폴이 경찰청과 협력해 한국 사건에 처음으로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수배서는 투자사기 조직 총책 2명(한국 국적)에 대해 지난 22일 발부됐다.

이들은 주식투자 리딩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금 회복과 함께 비상장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총 83명을 대상으로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지난해 말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은 수사를 담당해 온 경기북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로부터 해당 사건 수배 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 해당 사건을 제1호 수배서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은색 수배서’는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다. 각종 범죄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초국경 범죄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피의자들이 범죄수익을 부동산이나 차량, 암호화폐, 고가 미술품, 골동품 등의 형태로 해외에 은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안된 제도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기존 적색(Red), 청색(Blue), 녹색(Green) 등의 수배서가 인물의 체포, 소재 확인, 범죄정보 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은색 수배서는 범죄수익과 자산 추적을 중심으로 한 수배서다.

앞서 인터폴 사무총국은 2015년 제84차 인터폴 총회에서 은색 수배서 도입을 의결했고, 실무회의 끝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은색 수배서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내 최초로 인터폴 은색 수배서가 발부된 것을 계기로 인터폴 사무총국 및 회원국들과 유기적으로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색 수배서 정식 운영에 대비해 국내 여러 법집행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대상 사건을 발굴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