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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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대로변에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서울시와 마포구 간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2022년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 건설 계획을 밝힌 이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기존 소각장의 사용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붙었다.

25일 서울시와 마포구에 따르면, 마포구 상암동의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는 이달 2일부터 주민들이 평일 밤마다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쓰레기 운반 트럭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반입 쓰레기 중 일부를 열어 내부를 확인하는 ‘파봉’ 절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해 쓰레기 반입을 방해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체 쓰레기의 약 10%만 확인하던 것을, 주민들은 30~40%까지 확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 시위의 배경에는 서울시의 소각장 공동이용 기간 연장 결정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공동 이용 기간을 기존 ‘사용 개시로부터 20년’에서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협약에는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만 참여했다. 서울시는 “다섯 차례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마포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카페 ‘상암DMC’에 올라온 영상 캡처

이로 인해 실제 반입되는 쓰레기 양도 급감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4일까지 마포 소각장에 반입된 쓰레기는 총 7657t으로, 올해 1~5월 월평균 반입량인 1만4199t의 절반 수준이다. 시위로 인한 반입 지연으로 하루 약 150t의 쓰레기가 소각되지 못하고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이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매립지 반입 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서울시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마포구 주민들의 시위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비용과 행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와 마포구는 신규 소각장 건설과 기존 소각장 운영 연장을 두고 장기전을 벌이는 중이다.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신규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마포구는 감량과 재활용 확대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지정했고, 이에 반발한 마포구는 입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소각장 문제를 둘러싼 시와 구의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