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李대통령 ‘사법시험 부활’ 검토 지시 환영”

“로스쿨 제도, 고려말 음서제로 전락 완전히 실패”
“전세계 유일 독점적 로스쿨 제도 개혁, 법조인 양성제도 다원화”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5/뉴스1

대한법학교수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주권자 국민들 절대다수가 원하는 사법시험 부활을 언급하고 검토를 지시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강사,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교수회는 “로스쿨 제도는 독점적 구조로 고려말 음서제도로 전락해 완전히 실패했다”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심화했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로스쿨은 죽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또 “무엇보다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신임 대통령이 지적하듯이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법조인 양성 제도를 다원화해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도 원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사법시험 부활 요구에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