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차관 “추경안서 의대 시설 예산 삭감…본예산 반영 논의”

“부산 고교생 사실 확인 단계…필요시 제도 보완”
교육위, 내달 10일 리박스쿨 사태 청문회 열기로

오석환 교육부 차관. /뉴스1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의대 시설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의대 노후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부문을 정부안엔 편성을 못 했으나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한다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시설) 신설은 몇 년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원 규모가 확정되고 난 다음 명확하게 기획해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 불가피하게 이번엔 (예산에서)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대 교육의 여건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가지고 본예산 과정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게 적합할지 (국회화) 상의하겠다”며 “(의대 시설 확충을)포기하지 않겠다. 2026년도 본예산에 계속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오 차관을 향해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이 2조 원가량 삭감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 차관은 “금년의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말씀을 주신 것에 교육부가 공감한다”면서도 “여건 조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존 재원을 활용하고, 교육감이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근로장학금 예산이 깎였다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대해선 “근로장학금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에서 실질적인 사업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근로장학금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운영 과정상의 제도 정비가 필요해 우선 1000억 정도를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여당에서는 교부금 2조 삭감 대신 하반기 고교·만 5세 무상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재정교부금 법안이 다음 달 3일 통과되면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49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며 “만 5세 무상교육 하반기 예산도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오 차관은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나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교육청에서 다양한 감사와 조사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종합해 사실확인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선 지역 사립대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오 차관은 “특별하게 어느 쪽으로 편중되거나 하는 문제는 계속 논의해 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친일·독재’ 논란을 빚고, 감사원으로부터 조치를 요구받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선 “지난 13일 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정) 처분 합격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7월 중에는 최종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이날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침투 의혹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책임 규명 등을 사안으로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