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李대통령 상고심 논란’ 모든 안건 부결

126명 중 90명 참석…사법독립 침해 등 5개 안건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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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5.5.26.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사법 신뢰 훼손 등에 관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의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해 7개의 안건을 제시하고 이후 조정 및 수정을 거친 5개의 의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이날 2차 임시회의는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인 90명이 참석해 열렸다.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상고심 절차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를 연 뒤 대선 이후인 이날로 2차 임시회의를 잡았다.

이날 2차 임시회의에선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의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해 7개의 안건이 제시됐고 조정 및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상정된 의안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중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사법의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안건도 참석 법관 대표 90명 중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의안도 참석 법관 대표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 대표들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 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