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늘리고 전담 부서 신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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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들이 지난달 3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 정책 수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 규모를 늘리고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나설 전담 부서를 설립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건강사회복지연대 등 부산 7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지난달 30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균특회계를 분석한 결과, 관련 예산이 엉터리로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에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균특회계는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다.

이들 단체는 “균특회계에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대거 포함됐고, 기존 일반회계에 사업 명칭만 바꿔 넣은 ‘짜깁기 예산’이 많았다”며 “2009년보다 2023년의 국가 재정이 2.2배 늘었으나 국가 재정에서 균특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8%에서 1.9%로 줄었다”고 진단했다. 또 이들 단체는 “현재 10조 원 수준인 균특회계를 20조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제대로 된 균특회계 집행을 위해 대통령실에 전담 수석비서관을, 행정부에 국가균형발전부 등을 신설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