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합참 계엄과장 “포고령에 의사 들어가 이상하다 느껴”

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9차 공판서 증인 출석
“정상적인 법 전문가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2.21/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포고령을 두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9차 공판기일에서는 권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권 대령은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계엄 훈련이나 연습 과정에서 포고령을 작성한 경험이 “굉장히 많다”며 “계엄 선포 포고문을 만들게 되면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법무 검토를 할 때 하나하나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계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을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권 대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이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만 관여한다고 돼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다”며 “또 하나는 포고문이라는 자체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의사들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권 대령은 또 “합참 법무실 장교들이 검토한 거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토씨 하나도 따져가면서 반대하고 바꿔야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재반대 신문에서 ‘포고령이 보기에 허접했다고 해서 생소하다는 것이냐’고 묻자 권 대령은 “정상적으로 법을 알고 공부하신 분들의 검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이라며 “허접하다는 단어는 거북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권 대령은 이어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님에도 (포고령) 1번과 5번 사항이 굉장히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때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제1호 포고령 1번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고, 5번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권 대령은 지난달 23일 8차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평소 계엄 훈련과 다르게 전개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