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심사 9일 열려…석방 넉달만에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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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6/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9일 오후 2시 15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며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튿날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넉 달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열흘 만인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5일 두 번째 조사가 마무리된 지 18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