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교섭’ 꺼낸 민주노총…“노란봉투법, 정기국회까지 입법해야”

민주노총·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8일 정책협의회
민주노총 “회계공시 원상회복하고 노조 개입 중단해야”
국정기획위 “노동계 현안 유념하며 국정과제 작업 중”

이찬진(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과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국정기획위원회 정책협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7.08.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노정교섭 정례화를 요구하면서 9월 정기국회까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 완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와의 정책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민주노총의 실효성 있는 노정 대화, 노정 교섭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대통령실과 민주노총 산별 노조의 정례적인 노정 대화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당시 노정대화를 전면 거부해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일 총파업을 선포할 당시에도 노정교섭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을 신속하게 폐기하고 노동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과 제도개혁, 노조활동에 대한 간섭과 침해를 목표로 한 회계공시제도를 원상회복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시급한 입법을 강조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의 6대 핵심 요구인 노조법 개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5인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작업 중지권 보장과 모든 노동자에게 사망 산재법 적용,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개혁의 골든타임이 집권 후 6개월이라고 하는 만큼 정기국회까지는 핵심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는 세계사적 대격변의 시기이며 한국 사회 또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시기”라며 “국정기획위가 격변의 시대에 한국 사회가 올바로 나아갈 기조와 방향을 세우는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은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현안이 무엇인지 새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 그리고 반드시 끌고나가야 될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 유념하며 국정과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말씀 주신 정책 의제들에 관해서 국정과제 작업을 하는 데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녹여내고 있는 상태”라며 “저희 일정이 금요일(11일) 밤까지가 거의 마지막 단계로, 세부 사업을 정리하고 제출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재정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고, 지금 재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국정과제로 노동과 보건복지, 사회 공공성 관련된 이슈들이 얼마나 많이 충족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있다”면서도 “적어도 거스를 수 없는 방향성만은 정립하고 물러날 것이라는 자세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민주노총 측은 이날 회의에 이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양수 부위원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 김건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상룡 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에서는 이 분과장과 이용우 기획위원, 김남희 기획위원, 정흥준 전문위원, 이옥남 전문위원, 홍경의 전문위원, 이지성 전문위원, 유성규 자문위원, 이상호 자문위원, 조아라 실무위원, 김정목 실무위원이 참석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