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2. [서울=뉴시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치 확인과 서버 확보를 지시하며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것이냐는 방첩사 간부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열고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전 처장은 방첩사 1처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았다.
정 전 처장의 증언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2024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관련한 주장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 전 처장은 비서실 협력과장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뒤 여 전 사령관에게 제출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이 부정선거 주장을 옹호했는지’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결과 보고서를 드리면서 터무니없이 편향된 극우 유튜버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고도 직언을 드렸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되기 전 여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선관위 4곳에 대한 위치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당시 정 전 처장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라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은 “제가 혹시 선관위, (지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냐고 사령관에게 반문드렸다”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여인형이 증인에게 어떤 이유에서 방첩사가 선관위 4곳에 투입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냐’고 묻자, 정 전 처장은 “그 얘길 안 하니까 제가 반문한 것”이라며 “선관위 얘기가 계속 나오니 부정선거 관련된 거냐고 묻자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얼버무리고 참모장을 호출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전산실을 출입 통제해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정 전 처장의 증언이다.
또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는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시국현안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걸로 이해했으나 마지막에 비상계엄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다”며 “30년 넘게 군생활하면서 이렇게 상황 평가 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내린 비상계엄은 처음”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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