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年 2000억 주택기금 조성… 공공임대 매년 2500채 공급”

[멈춰선 서울 주택 공급]
오세훈시장 취임 3주년 간담회
“기금으로 민간업체 건설비 등 지원”
토허제 확대엔 “고려안해” 선그어

서울시가 민간 참여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신설한다. 민간 사업자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매년 공공임대주택 2500채씩을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16일 시청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와 유인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금을 통해 청년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업체에 토지 매입비와 건설자금 융자, 이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같은 비금전적 인센티브만으로는 공급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책은 이달 초 오 시장이 오스트리아 출장 중 수도 빈시(市)에서 보고 온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빈은 공공기금으로 민간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민간 수익에 제한을 둬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한다.

서울시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 2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금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수주 배당금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서는 “고려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 집값 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는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나 주택, 상가를 거래할 때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 우려가 크거나 가격 급등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下策) 중의 하책”이라며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