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 부담 키운 고교학점제, 하반기중 개선안 내기로

교육부 자문위 구성…‘최소성취 보장지도’ 등 손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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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2025.3.30/뉴스1

정부가 올해 하반기(7~12월) 중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3월 제도를 시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올해부터 고1 학생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7일 “교사 10명, 교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등 총 21명으로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많아져 학업 부담이 크고 교사 업무량을 가중한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교사가 지도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지적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6월 전국 고교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8.7%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자발적 학생 참여가 거의 없고 참여를 독려해도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내신 상대평가 체제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본래 제도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내신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차기 대입 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