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유죄 확정…대법서 징역형 집유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023년 4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소속된 연예인의 마약 구매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래퍼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비아이는 2021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면담강요’란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유의사에 반해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 전 대표는 이날 선고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기소된 보복협박죄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선고됐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