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해 파기환송…검찰 “정당방위 인정”
“검찰, 사실 관계 바로 잡아…이제 법원 응답해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쯤 집에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세 남성 A 씨에게 저항하다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 절단하고, A 씨가 말을 할 수 없도록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나 당시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최 씨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에 의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며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이번 재심에서 검찰 측은 과거 판결문, 사건에 대한 언론 기사,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범행 시간이 야간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기상청 자료, 유사 사건 판결문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모든 과정을 재검토했다”며 “사건 시간이 야간이고 인적이 드물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급박하고 정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는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선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한 뒤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정당한 반응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 검찰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인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무죄를 구형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먼저 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구하기 위한 삶을 산 사람이 결국 세상까지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며 “최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또 “오늘날과 같이 성평등이 주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면 최 씨는 감옥에 가지도, 가해자로 낙인찍히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또 공소사실 중 A 씨가 말을 못 하는 불구가 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는 불과 4개월 만에 신체검사 1급을 받은 채 정상적으로 입대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재심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정당방위는 인정받았다”며 “검찰은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구형을 했고 이제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국가는 그날의 고통을 어떠한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피를 토할 고통의 심금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61년간 국가는 나를 죄인으로 살게 했지만 이제는 꿈과 희망이 있다”며 “대한민국 법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두손 모아 부탁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씨는 “만감이 교차한다”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의 사과에 대해서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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