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SNS서 짝퉁 팔면 5배로 물어낸다

특허청, 위조품 유통방지책 발표
온라인 모니터링에 AI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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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해외 수출시장에서 국내 상표를 위협하는 위조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온라인 시장과 사회관계망(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화하는 위조 상품 유통 경로를 끊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활용된다.

특허청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 K-브랜드 보호로 개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후 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으로,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체계로 바꾼다.

특허청은 AI를 활용한 점검과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늘린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그림과 글자를 동시 분석해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 수법까지 탐지한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선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SNS와 라이브 방송 같은 은밀화하는 유통 경로에서 증거 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상습 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 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한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 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

‘서울 동대문 노란천막’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 노점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노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유통 중인 국내 상표 위조 상품 AI 점검과 차단을 현재 19만 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는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 계획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