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완전히 판 바꾸는 계기로”

“대통령 관심 사안, 경기도 발전 좋은 기회”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등 3대 원칙 강조
이달 TF 발족…“함께 힘을 모아달라” 당부

크게보기

경기도 제공

“이재명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드라이브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전에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현안 대책회의 자리에서 “‘이걸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지부진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피력한 것이다.

경기도에는 개발할 수 있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22곳 약 72.4㎢(2193만 평)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87만 평)의 25배, 축구장(7130㎡) 1만 150개와 맞먹는 규모다.

경기 북부에 주로 밀집해 있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고, 이달 1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김 지사와 이와 관련된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보기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등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초대형 프로젝트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주도성’은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 유휴지별로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하자”고 독려했다.

크게보기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전향성’을 강조하면서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먼저)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라며 “지원을 받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연말 안에 발표가 되면 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어떻게 연결해 계획을 잡아야 할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지역중심’에 대해서는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돼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며 “지역 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크게보기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김 지사가 제시한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이달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 공여지 개발 TF’를 공식 발족한다. 자체개발방안 마련과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한다.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도’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20년 이상 장기 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 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한다.

김 지사는 “2부지사를 중심으로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5개 시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