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李정부 첫 사면심사위… 文 ‘조국 광복절 특사’ 건의

정경심-이화영 포함 여부도 관심
국힘 송언석 “정치인 사면 반대
내가 요청한 명단도 철회할 것”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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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0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할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위원 9명이 심사에 참여해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사면심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선 “조 전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일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차 5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만큼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내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