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구속심사’ 12일 보안 강화…집회·시위 금지

정문과 동문 개방…북문은 폐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08.06. [서울=뉴시스]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예정된 날 법원은 보안을 강화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한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 위치한 북문(3동문)의 보행로와 차량통행로를 폐쇄한다고 8일 밝혔다.

검찰청과 마주보고 있는 정문과 그 반대편에 위치한 동문은 개방하되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청사 내 집회나 시위는 일절 금지된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금지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처럼 소송 대리인을 포함한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한 지 하루 만인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관계인 진술과 물증 등이 이미 충분히 확보돼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소환 조사에 응했으며, 범죄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공천개입 의혹은 여당의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통일교 관련 청탁용 고가 물품들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으며 물증도 나오지 않았다고 특검 측에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에 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역대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