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상병 특검, 尹 ‘격노’ 넘어 수사외압 개입 가능성 주목

“尹측근 고석-외압주도 의혹 김동혁
채상병 사건 재검토 국면서 통화”
특검, 통신내역 확보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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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왼쪽)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19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석 변호사와 수사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국면에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한 ‘격노’를 넘어 수사 외압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3년 8월 13, 14일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이 통화를 한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결론낸 수사 결과를 재검토 중이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중간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다. 하지만 김 단장이 이끄는 군 검찰단은 이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 검찰단의 의견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느냐”는 이른바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 발언과 같은 취지였다고 한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이 그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고석 김동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 격노한 윤 대통령의 지시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개입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 드러난 셈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을 매개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고 변호사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뿐 아니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정황과 관련된 다른 국면에서도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가 회수한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8월 3일 고 변호사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지난달 18일 고 변호사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고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채 상병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취재와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