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태에 대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누구에게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성긴 그물이 되는 수사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찍어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보증 내용이 기재된 띠를 두른 돈이다. 관봉 지폐 10장씩 띠지를 두른 뒤 10개 묶음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의 경우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적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꼽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에서 관봉권 5000만 원 등 총 1억65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유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올해 4월 인지했다. 내부 조사 결과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 파악 이후 감찰 조치나 특검 통보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금융사건 수사 전문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이 중요 증거를 이렇게 허무하게 ‘분실’하는 것도 모자라, 사기 저하를 우려해 감찰조차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수사 과정 중 부적절한 일이 없었는지 엄중하게 감찰하여야 할 것을 즉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 과정에서 작은 의혹이라도 발견된다면 대검은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당시 해당 현금의 출처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집을 나온 지 한 3년 돼 가는데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써야 하니 갖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전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및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 준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