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해 자금추적 차질… 법무부 “매우 엄중” 남부지검 감찰 돌입

정성호 “책임규명”, 대검 즉각 착수
작년 尹정부 특활비 유입 의혹 제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다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유실한 경위에 대해 진상 파악과 감찰을 지시했다.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검찰이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는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대변인실도 “대검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 원어치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당시 전 씨는 5000만 원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기도비로 받았을 텐데 누구에게 받았는지 모른다. 돈은 받으면 바로 쌀통에 넣는다”며 밝히지 않았다. 당시 관봉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2022년 5월 한국은행이 검수한 것으로 드러나 특활비가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찍어 한국은행으로 보내며 보증 내용을 담은 띠지를 두른 돈으로, 금융기관에만 유통돼 개인은 쉽게 얻기 어렵다.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적혀 있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그런데 검찰은 이 중 일부에 부착돼 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스티커 일부는 촬영해 놨지만 띠지는 아예 분실했고, 관봉권이 아닌 나머지 현금 다발의 띠지도 모두 버렸다고 한다. 이후 현금은 고무줄로 묶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는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게 된 과정과 즉각 감찰하지 않았던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검찰은 분실 사실을 올 4월경 인지했음에도 “수사 중에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은 이미 기소돼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이 아니다”라며 “압수물 관련 사안은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