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혐의 한덕수 조사-이상민 구속 기소

[3대 특검 수사]
韓, 혐의 부인… 특검 구속영장 방침
이상민, 직권남용-위증 혐의도 적용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19일 오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권의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오전 한 전 총리는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일 처음으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48일 만이다. 특검은 그사이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국무회의 소집의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국무회의 소집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로 볼 것인지가 판단 요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오후 11시 12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7분간 통화했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표결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증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 등을 평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