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200명이 ‘불필요한 규제’ 뽑는다

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발표

서울시가 시민과 직능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상시 규제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간다. 신산업과 민생 분야에는 ‘서울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시민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 지 50일 만에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으로 △수요자 중심 규제 발굴 △시민 체감도 반영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관 기관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9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운영한다. 특정 시기에만 규제를 손보는 행정 주도 방식을 벗어나, 민간이 일상 속 불편 규제를 찾아내고 시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규제발굴단은 서울시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서울’을 통해 제안을 제출한다.

또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 개 직능단체와 정기 간담회를 열고, 상시 소통 창구인 ‘규제혁신 핫라인’을 운영한다.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반복 접수된 민원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에 반영한다.

현재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는 전수 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하고, 일부는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안은 발굴(1단계)→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2단계)→전문가 심사(3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발굴부터 개선·폐지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유사·중복 규제를 방지한다. 서울연구원 등과 함께 매년 규제혁신 적정성과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해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