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폐지…“독립성·민주적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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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논란 끝에 출범한 경찰국 폐지를 공약했다. 2025.06.04.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약의 일환으로 신설했던 경찰국이 3년만에 폐지됐다.

25일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국 폐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다.

행안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고, 경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이전임에도 조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신설 이전의 소관 부서로 이관돼 차질 없이 수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