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 아직 물음표…노정교섭 법개정 필요”

곽영빈 한국노총 부산의장 “노란봉투법 개정만 해서 달라지는 것 없어”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 소장 “4.5일제 예산, 공공부문으로 갈 돈 없어”

곽영빈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이 25일 오후 4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과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방향’ 좌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5.8.25/뉴스1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 지역 공공부문 노조 등으로 구성된 부산공공성연대는 25일 오후 4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과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최무덕 부산공공성연대 대표와 곽영빈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의 발제 △청중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곽영빈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재명 정부가 노동정책을 잘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 어제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단순히 법률 개정만 된다고 뭐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제대로 된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좌담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김종진 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정 현실이 열악하다고 짚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주 4.5일제를 도입하는데 사업 소요 예산을 179억 정도만 책정했다”며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한 경기도는 당해년도 약 1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80억 원 정도를 편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 부분으로 갈 예산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발표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와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은 노동자 권익보호와 최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노동시간 단축에는 구체적인 목표치와 입법 일정이 제시 돼 있어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공성식 팀장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공 팀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 정책의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축소, 시장화, 우회적 민영화 정책으로 일관했던 것에 비해,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노동정책에는 한계도 있다고 공 팀장은 지적했다. 우선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성장에 치우쳐져 있고, 또 교섭 과정에서 △정부와 노조의 동수 참여 △실질적 의결 권한 부여 △임금 전반으로의 의제 확대 등의 구체적 과제도 이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공 팀장은 또 공공기관 노동자의 핵심 요구로 △공공기관 노정 교섭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 개정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윤석열 정부 직무성과급 지침·혁신가이드라인 폐기 △현장 인력 충원과 안전한 일터 구축 △공공서비스 공공성 확대 및 정부 재정 책임 강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