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육과정으로 수능 범위 한정…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사걱세 인식조사…“킬러문항 방지법 속히 통과돼야”

국민 10명 중 약 8명이 수능의 범위를 고교 교육과정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지난 6월 24~25일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도가 과도하게 높아,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성인 1001명에게 묻자, 응답자 중 76.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사걱세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른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9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다.

사걱세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년째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교육부도 이를 방지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도 같은 취지의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일례로 지난달 경기과학고에 소속된 한 교사는 대한화학회 월간지 ‘화학세계’에 “감히 단언컨대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딴 사람도 수능 화학에서 만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글을 투고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사걱세는 “사실상 ‘학교 교육만으로 수능 대비가 불가능하다’라거나 ‘사교육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인식을 사회적 통념이 되도록 방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르친 데서 평가한다는 학교 교육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등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불평등도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감사원이 평가원을 향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는 등 원칙에 맞게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통보한 주의 요구를 두고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으려면 법률이 필요하다. 선행교육 규제법의 규율 대상으로 수능을 포함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킬러문항 출제를 막을 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은 학교 교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매년 초중고생 자살 수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현실이 보여주는, 과도한 경쟁교육 풍토를 해체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법과 제도로 잘 담아내는 일에 국회와 교육당국이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의뢰로 지난 6월 24~2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무선(100%) 자동응답 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