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데헌 열풍인데 남산곤돌라는 1년 이상 ‘올스톱’…1심 선고 12월

재판 길어지며 준공도 2027년 중순 미뤄질 가능성

(자료사진) 뉴스1

‘케이팝 데몬헌터스’ 열풍으로 남산이 내·외국인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케데헌 특수를 누려야 할 남산 곤돌라가 법적 갈등으로 1년 이상 ‘공사 올스톱’ 상태다. 본안 소송의 선고기일은 12월로 잡혔는데, 이는 당초 시가 예상했던 것 보다 3개월가량 늦어진 것으로 이로 인해 남산곤돌라 공사 재개 시점 역시 멀어졌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은 12월19일로 잡혔다. 시는 지난 22일 4차 변론기일을 진행, 최종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를 오가는 이동 수단으로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 수송이 가능하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말 착공할 예정이었다. 곤돌라 운영이 본격화하면 60여년간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시는 남산 곤돌라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일부 공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예장공원 이회영 기념관도 이전하는 등 관련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말 삭도공업 측의 소송제기로 사업은 무기한 중단됐다. 당시 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잘못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삭도공업은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시는 즉각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 역시 지난 3월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은 다른 궤도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곤돌라 설치가 확실시되는 이상 한국삭도공업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이같은 법적 분쟁으로 인해 1년 이상 올스톱 상태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최근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 이용객이 급증한 상황이라 더욱 아쉽다는 반응이다.

특히 당초 시가 예상했던 10~11월보다 선고기일이 3개월가량 늦어지며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시점도 미뤄졌다. 시는 10~11월쯤 시가 승소하는 결과가 나오면 2027년 3월쯤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선고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며 공사 재개 시점 역시 3개월 이상 미뤄졌다.

시 관계자는 “선고날짜가 12월로 잡힘에 따라 준공 역시 2027년 중순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선고 결과가 서울시에 긍정적으로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안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