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5.[시흥=뉴시스]
경찰이 산업재해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 열리는 국가경찰위원회 정례회의에 전국 시·도청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인력 42명을 보강하는 직제 개편안을 상정한다.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에 있던 기존 안전사고수사팀 인력 59명을 산업재해 수사팀으로 편성하고 추가로 42명을 투입해 101명 규모의 산업재해 수사팀을 신설하는 것이다. 보강되는 인원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되는 산업재해수사협력관 7명도 포함된다.
최근 3년간 경찰이 수사한 산업·시민재해 사건은 매년 늘고 있지만, 산업재해 전담 수사 인력은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이 배경이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에 개정 배경으로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 근절이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됨에 따라, 관련 조직·인력을 보강하여 전문·전담 수사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경찰은 중대재해사건의 현장감식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신설한다.
이번 전담 수사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사고 근절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수사하고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해 향후 업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 고용노동부에서 수사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있어서도 경찰과 상호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어차피 같은 자료를 가지고 수사하기 때문에 압수수색할 때 공동으로 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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