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도 ‘檢 보완 수사권’ 폐지 반대…“국가수사위로 통제 어려워”

“국가수사위, 옥상옥될 것…檢 보완 수사는 최소한의 장치”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나란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2025.8.13/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가수사위원회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 개입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건 송치가 배제되고,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권한마저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 기소 전담 기구로 만들고 수사 기능은 공수처, 중수청, 국가수사본부로 3분할해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검찰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실련은 “문민정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이유는 검찰권 남용 때문이었다”며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권이 신설됐으며 검찰의 보완 수사 역시 동일 사건 범위 내로만 제한돼 공범·여죄 수사가 차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에서도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는 송치된 사건에 한정된 제한적 권한이며 이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가수사위는 언뜻 보면 통제 장치처럼 보이지만 수사, 감찰, 정책을 모두 한 기관이 전담한다면 ‘옥상옥’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임명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고 물리적으로도 전국 사건을 단일 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민주당 (검찰개혁) 안에는 권력을 분산하는 장치만 있을 뿐 분산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없다”며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 확보 △국수본의 경찰청으로부터의 독립 △기소배심제 및 수사심의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오는 5일까지 모으고 7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