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항 거래·뒷돈’ 서울 교사들, 지금도 가르치고 시험문제 낸다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징계 처리 현황’
서울시교육청, 교사 162명 중 7명만 징계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올해 의대 입학을 노리던 수험생·학부모들이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특히 의대 증원을 예상하고 재수·삼수를 결정했던 N수생들과, 황금돼지띠 영향으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올해 고3 재학생 및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했다. 단 1년 만에 의대 정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2025.04.28 뉴시스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해 최대 수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 교사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교사가 적발된 서울 지역에서는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답보 상태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이 제공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징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의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249명의 교사가 적발됐다. 이 중 65%에 달하는 162명은 서울 지역 교사였다.

이들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자필 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 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 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의 행위를 했다.

당시 감사원은 교사 18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144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경중을 고려해 조치하게 했다.

그런데 감사에 적발된 서울 지역 교사 중 징계가 완료된 교사는 7명(4.3%)에 불과했다. 이 중 감사원이 교육청에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한 교사는 1명뿐이었다.

감사원이 직접 징계를 요구한 교사 중 징계가 완료된 교사는 6명뿐이다. 중징계를 받은 한 공립학교 교사는 정직 2개월,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받았다. 사립학교 교사 5명 중 3명은 1개월 정직 처리됐고, 나머지에게는 각각 강등과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 외 징계가 진행 중인 교사는 8명, 감사원이 재심의 심사 중인 교사는 4명이다.

교육청이 자체 처리하기로 한 교사 중 유일하게 징계가 완료된 1명은 공립학교 교사로 지난달 말 퇴직을 앞두고 경징계를 받았다. 교육청은 나머지 143명의 교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징계가 지연되며 문항 거래를 하다 적발된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말과는 대치되는 모양새다.

이에 교육청은 징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 일거에 징계 조사를 받게 돼 실무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징계 조사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경우는 감사원 감사 결과 혐의가 상당한 인원을 추렸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규정과 인원이 모자라면 어떻게든 규정을 마련하고 인원을 확충하면 될 일인데 교육청이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