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법’,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고 있다. 2025.9.2/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진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할 계획이다.

과방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골자다. 방통위원은 현행 5명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민주당은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