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블로그서 퍼진 의료기기 불법광고, 3년간 1만건 적발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3년 새 72%↑…취약계층 피해 우려
김예지 의원 “노인·장애인 등 피해 커…실효성있는 조치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예지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 불법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369건에서 지난해 4075건으로 72% 증가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총 1만 231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는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36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4075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2510건이 적발됐다.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있으며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행 대응 방식은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AI 기반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기기 불법광고 문제를 계기로,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