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크게보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뉴시스

경남 창원에서 직원 20명을 고용해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던 A 씨는 3년간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2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수사과정에서 남은 체불액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2019년 A 씨의 체불 건수는 36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고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의 사업주에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도 공개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불한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창고업 회사를 운영하는 A 씨로 총 4억2000여 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간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3년 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 및 경쟁 입찰,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경우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다음 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현행 고액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한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 및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주가 대상이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및 정부 보조,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의 제재가 적용되며, 해당 명단 기간동안 출국 금지 대상이 된다. 또 공개 기간 동안 다시 체불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에서 제외돼 노동자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