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긴급회의… 내란재판부 우려 표명

조희대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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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전국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12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전국법원장 회의 직후 대법원이 밝힌 내용이다. 일선 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선 ‘내란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이런 일선 법원 의견이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12 뉴시스

오후 9시 반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외부 위원회의 법관 평가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안건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대법원은 회의 직후 “대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부 차원의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