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춘천시 ‘행정타운’ 갈등 심화

道 “춘천시, 제안서 반려 부당
원도심 공동화, 도에 책임 전가”
市 “기반시설 부족 등 대책 미흡
두차례 보완 요구에도 진전 없어”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가운데)가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춘천시가 반려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신축 이전할 강원도청을 포함한 강원 춘천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둘러싸고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두 지방자치단체가 연일 입장을 발표하는 등 공방전 양상을 보인다.

두 지자체의 갈등은 강원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제안서를 춘천시가 최근 두 번째 반려하면서 불거졌다. 춘천시는 “수차례 보완 요청에도 실질적인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공사는 “행정적 절차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의 반려 사유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구체적 대책 수립 미흡, 재원 조달 계획의 불확실성, 도시계획 및 주택 공급 정책 부합성 부족, 기반시설의 적합성 검토 부족,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 등 5가지다. 상하수도 용량 부족을 알면서도 제안서에는 구체적 대책이 없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시 지적했던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와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본부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춘천시의 제안서 반려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원도심 공동화 대책은 강원도, 춘천시, 사업 시행자가 협력해야 할 영역인데도 춘천시는 도와 공사에만 재정 투입 계획을 요구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유지 현물 출자를 통한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했고, 이를 위한 출자 동의안도 도의회가 원안 가결했다는 것. 또 공사가 제출한 개발 계획은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기반시설 협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구체화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라고 밝혔다.

여 부지사는 “춘천시의 제안서 반려로 신청사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행정복합타운 개발은 강원도의 미래 행정 중심지로서 균형 발전과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춘천시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복합타운은 고은리 일원 100만 ㎡ 부지에 도청사와 공공기관, 4700가구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노후화된 봉의동 현 청사의 이전 부지로 고은리를 정했고, 도청사 외에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을 갖춘 행정복합타운으로 규모를 확대해 사업을 강원개발공사에 맡겼다.

앞서 이원찬 춘천시 스마트도시국장은 15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 차례 보완 요구에도 실질적 보완이 없어 반려한 것”이라며 “공사가 제출한 행정복합타운, 즉 아파트 건설 사업은 전체 면적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상하수도 공급 등 기반시설 대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