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쓰레기 5년간 4만2000톤…적발 실적은 ‘제로’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오산졸음쉼터(서울방향)에서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직원들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연간 8400톤, 총 4만 2000여톤에 달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시정)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처리에 투입된 비용은 110억 원에 달했으나 단속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등에 CCTV를 설치해 불법투기를 감시해 왔으나 최근 5년간 신규 설치된 108대의 장비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야간 사각지대를 이용한 무단투기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를 반복해 왔다는 게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법면 청소 부실을 지적하며 재정·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본선은 주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뤄지지만 법면은 별도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시에만 청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197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무단투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 지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단속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