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내달 24일 신문

오전 윤석열, 오후 배모 전 법조팀장 신문
윤석열 신문 불출석 시 오후에 재판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서울=뉴시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언론인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 4명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보도 내용의 ‘허위성’ 판단에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검찰의 내부 규정이나 범죄인지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달 24일 당시 수사팀 책임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 배모 전 언론사 법조팀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배 전 팀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일단 피고인 신청 증인을 채택해서 윤석열 증인을 한 번 소환해보겠다”며 “출석하면 증언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가 있으면 증인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에 윤석열 증인을 소환하고 오후에 배씨 증인을 소환하는 것으로 한다”며 “만약 윤석열 증인의 불출석 의사를 미리 확인하면 기일변경을 오후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위원장은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건넨 뒤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본인과 친한 기자와 언론사를 통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이후 김씨에게 허위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받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