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점 한학자 구속될까…증거인멸·범행 중대성 관건

특검, 증거인멸 우려 농후 판단…18일 영장 청구
법조계 “범행 이미 소명돼…증거 인멸 우려 높아”
법원, 22일 영장실질심사 진행…이르면 저녁 결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9.17 뉴시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통일교 전직 간부와 건진법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잇달아 구속한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정점인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릴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8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에 따른 추가 수사 필요성을 명시했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한 총재를 17일 조사했는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며 “여러 상황을 파악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농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통일교 로비에 개입된 키맨들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한 총재가 공모 내지는 지시했다는 의혹이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한 총재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총 4개다.

이 중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220만원대의 그라프사 목걸이와 2073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를 선물(청탁금지법 위반)해 교단의 현안을 청탁한 배후가 한 총재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또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5일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정치자금법 위반)도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특검은 권 의원 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정교일치 실현을 목적으로 교단의 현안에 자금을 활용(업무상 횡령)하고, 원정 도박 수사 소식을 듣자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증거인멸교사)하는 등 범죄 중대성이 높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아울러 특검은 그가 소환 조사에 3회 불응하다가 체포영장 청구 분위기가 짙어지자 자진 출석한 점을 토대로 도주 우려를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일 뿐 김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네거나 청탁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2022년 2~3월 경기 가평 소재의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만나 쇼핑백을 건넨 것은 맞으나, 거액의 현금이 아닌 100만원 상당의 ‘세뱃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도 “(특검) 출석 요구에 자진 출석해 9시간30분 동안 검사의 질문에 필요한 모든 대답을 했다. 그런데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하는 특검이 법이 아닌 여론과 실적을 의식한 조치”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키맨들을 구속하면서 범죄 정황과 중대성이 재판부에 소명됐고, 총재의 위치를 이용해 증거 인멸을 지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제공 금액이 고액이고 증거인멸 교사의 피의사실이 피의자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라 (교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추론된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고령(83세)이라는 점과 심장 시술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기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수용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