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줄이고 개인택시 500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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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서울에 개인택시 500대가 늘어난다. 21일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를 말소하고 개인택시를 늘린다고 밝혔다. 이미 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 1000대를 말소하고 개인택시 면허 500대를 새로 늘리는 식이다. 택시 면허 총량은 500대가 줄어들지만, 법인택시의 경우 운행하지 않는 휴업 면허가 말소된다는 점에서 시내에 운행하는 택시 총량은 500대 늘어나는 셈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는 올 7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법인택시 감차 사업 실증 특례에 따른 조치다. 법인택시 회사의 경영난을 줄이고, 서울시내 택시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올 6월 기준 법인택시 2만2567대 중 7047대(31.2%)가 휴업 신고가 돼 있고, 나머지 중 약 7000대도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아 가동률이 30%대에 불과하다.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기사가 근무 당일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자리 잡지 못해 택시업계가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