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하자 배상 눈덩이…5년간 2629억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LH 재정에 지속적 악영향”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선다.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2025.09.07 뉴시스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LH)가 지은 공공주택 하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하자보수 소송 패소로 지급한 배상액이 2629억원에 달했다.

22일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이 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LH는 매년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물었다.

2020년 531억원(36건), 2021년 494억원(33건), 2022년 403억원(20건), 2023년 554억원(30건), 2024년 647억원(31건)으로 매년 상승세다.

LH는 패소한 사건 75건 1036억원의 배상금에 대해 시공사·설계사·감리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회수율은 불과 56.6%(587억원)에 그쳤다.

대표적인 하자 유형은 스프링클러, 방화문 성능, 층간 균열이었다. 난방·전기 설비 하자로 입주자들이 새집 입주 후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엄 의원은 “공공주택 하자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LH 재원에 직접적 부담을 주고, 신규 주택 공급능력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와 국민주거정책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LH의 2024년 기준 결산 기준 부채는 전년보다 7조원 증가한 160조원이었다.

[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