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군산 “부패 없는 청렴도시로” 명예 회복 나선다

익산, 공무원 뇌물 수수 논란
수의계약 결재 권한 상향 조정
군산, 정부 청렴도 평가 최하점
공사 현장 찾아가 청렴 컨설팅

전북 군산시 감사담당관 공무원과 외부인 시민 감사관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관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소속 공무원의 뇌물 수수 논란을 겪은 전북 익산시와 정부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군산시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익산시는 “기존 수의계약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내부와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바꾼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시 고위직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불법, 탈법 여지가 있는 수의계약 제도의 전면 개선에 착수한 것.

익산시는 우선 수의계약 발주 결재 권한을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내부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회계 부서장이 단독으로 업체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 국장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는 시 관계자가 현장 실사를 통해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불법 하도급이나 외주 납품 등이 적발되면 계약을 무효화한다. 퇴직 공직자가 고용된 업체와 계약할 경우 이해 충돌 방지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익산시는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이 적발되면 직위해제·파면·5배 징계부가금 부과 등 최고 수위로 조처할 예정이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더 엄격하게 낮췄다.

익산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계약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했다. 업체 선정 사유와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수의계약 제도 개편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익산시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의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이라며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군산시도 명예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군산시는 이달 16∼19일까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실시했다. 3억 원 이상 규모 토공과 구조물 공사 현장 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담당관 공무원과 외부인 시민 감사관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이 기간 전례를 답습하는 불합리한 업무 처리와 공사 감독의 관행적인 갑질 행위를 파악하고,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함경수 전북 익산시 감사위원장(왼쪽)이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군산시는 앞서 7월 한 달 동안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3가지 청렴 시책을 시행했다. ‘신규 이통장단 청렴 서약식’을 비롯해 ‘2025년 청렴 약속 데이 & 골든벨 행사’, ‘간부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등이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를 예방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군산시의회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청렴한 지방행정 실현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도 약속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군산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