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 기소’ 윤석열 보석심문, 26일 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기소
尹, 지난 3월 풀려났으나 7월 재구속
법원, 오는 26일 오전 심문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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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기일이 오는 26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사유는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지 9일 만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