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최성보’ 폐지 대신 완화…내년 교사 더 늘린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과목 담당·담임 모두 출결 권한…학생부 분량도 줄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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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교사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을 받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지침이 완화된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 대상 보충지도 시수가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어든다. 원활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내년 교사 정원 긴급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최성보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과중 등 지적이 잇따르자 개선안을 내놨다.

‘최성보’ 유연화로 부담 경감…교사 수도 확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최성보 지침 유연화’다.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2/3 이상의 출석률 등 최소 성취수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생들이 40% 이상의 학업성취율을 얻을 수 있도록 ‘나머지 수업’을 해야 했다. 예컨대 4학점짜리 국어 교과라면 해당 과목에서 학업성취도 기준에 못 미친 학생들을 따로 모아 총 20시간(1학점당 5시수)을 추가로 가르쳐야 했다.

앞으로는 예방·보충지도 시수가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완화된다. 예방·보충지도 운영 방식도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을 토대로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출석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를 안 나오는 학생 대상 보충지도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도 조정했다. 출결 처리 권한은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 모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공통과목1·2(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과학탐구실험)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최대 기재 분량도 1·2학기 합산 1000자에서 500자로 조정한다.

교사 행정 업무도 줄인다. 특히 과목 수강 신청, 시간표 작성 등 고교학점제 학사 운영 편성 편의를 위해 AI 기능을 탑재한 수강 신청 프로그램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교사 수도 늘린다. 현재 교사 10명 중 8명은 2과목 이상 수업을 담당해 부담이 크다.

교육부는 교사를 얼마나 늘릴지 밝히지 않았지만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은 내년 긴급 확보하기로 했다.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대학과 협력해 읍면·도서 지역 소재 학교와 소규모학교 등에 강사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대학 교원,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강사 풀을 구성·공유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타 시도의 학생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교육도 넓힌다. 일반고 학생 대상 전문교과 과목 및 특성화고 학생 대상 보통교과 과목 개설을 확대한다. 전문대학 및 지역 거점 국립대 참여를 유도해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의 개설도 늘릴 예정이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학점 이수 기준 폐지는 국교위에 공 넘겨

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초·중학교 단계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누적된 학습 결손 책임을 고교에만 떠맡긴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고교 입학 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3 학생 대상 맞춤형 수업(컨설팅) 모델도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직 교원으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규모를 현재 450명에서 600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대면·비대면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각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기본수학, 기본영어 등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한 과목을 개설해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행평가의 ‘수업 중 실시 원칙’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교원단체가 줄곧 요구했던 학점 이수 기준 폐지는 이번 개선안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해당 기준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신 교육부 차원에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국교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