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의혹 외환 혐의 1차 출석 불응
“불응시 형소법 절차 검토”…尹 26일 재판 중계엔 “잘 준비”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2차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했다”며 “오는 30일 오전 10시 2차 출석 요구서를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24일 오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나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특검 측엔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특검 소환에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저희한테는 어떤 의사도 전달된 적 없다”며 “현재 외환 의혹 관련해선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그래서 출석 요구서도 교도관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 30일 소환 관련해선 어떤 의사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언론을 통해 특검이 요구하면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답으로,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말쯤 조사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또다시 불응할 경우에 대해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으로 출석에 불응할 경우엔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선 “처음인 만큼 특검에서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특검 조사 전후 서울고검 1층 정문이 아닌 지하 2층 주차장을 통해 이동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출석부터 지하 통로로 하려는 의도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관계로, 의도적으로 피하려거나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퇴실 시에도 비가 많이 온 상황에서 차량이 지하 2층에 있으니 당연히 지하로 내려가려 했던 것 같다”며 “퇴실 때 이런 사정이 있다고 말했더니 본인이 나가겠다고 말해서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전날 13시간가량 이어진 조사 후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특검팀 사무실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가 서명·날인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박 전 장관은 “통상적 업무 수행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의문이 제기된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혐의 전반을 모두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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