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외국인 숙소서 베트남인이 동료 살해…“텃세 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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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남 진도경찰서는 함께 숙식하며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베트남 국적 A 씨(44)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반경 진도군 의신면의 한 가정집에 꾸려진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같은 국적 B 씨(3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전 A 씨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동료 2명과 술을 마시던 B 씨가 흉기를 챙겨 들어가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B 씨가 흉기를 떨어뜨리자 주워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올 3월과 6월 차례대로 베트남에서 입국해 같은 농가에서 일하며 숙식해왔다. 진도군은 올해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1553명을 배정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먼저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텃세를 부렸다. 자주 괴롭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2019년 3만6400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였던 2021년 2만9450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3년 3만2737명까지 늘었다. 같은 해 교통범죄(7262건)와 폭력범죄(6989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살인 사건(46건)도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내국인의 살인율은 각각 1.4명과 1.5명이었지만, 외국인은 2.0명과 1.9명으로 더 높았다. 강도 사건도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강력범죄에서 격차가 뚜렷하다.

계절근로자의 경우 열악한 숙소와 근로 환경, 언어 장벽, 분쟁 조정 장치 부재가 갈등을 극단적 범행으로 키우는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노동·주거 환경 개선과 심리 상담 지원, 갈등 조정 제도 마련 등 제도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