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기준 인건비 개선 필요…행정수요 늘면서 부담 가중”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의서 논의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협력 강화에 ‘한 뜻’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준 인건비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준 인건비’는 지자체가 인력을 운영할 때 투입할 수 있는 비용 한도로, 인구·면적·산업·농경지·외국인 등 9개 행정 지표를 기초로 산정된다.

26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전날 킨텍스에서 제7차 정기 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 인건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복지·안전·기후 위기 등 대도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기준을 초과하면 재정 페널티가 부과되는 등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이 때문에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곧바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와 행정수요가 급증한 지역의 경우, 정원 확대나 인력 충원이 제도적으로 어려워 행정서비스 지연이나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고양시 등 협의회 소속 19개 지자체는 공동 대응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 고양시 제공

이동환 고양시장은 “기준 인건비 제도가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면서, 대도시의 행정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도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과 건의를 지속해서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라며 “앞으로도 대도시 간 협력과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