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큰 위기 맞아”

법학교수회 “정치현안 법에 의존”
47개 학회 오늘 한국법학자대회

한국법학교수회 홈페이지 갈무리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한국 법치주의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법학계에서 나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7일 서울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이다.

발제자로 나서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 문제는 국회와 대통령 등 정치기관에서 협상과 타협으로 풀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정치 체계가 스스로 사법부의 판단에 구속되거나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권리 보장의 장점도 있지만 정치적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해선 외부의 정치적 개입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치적 현안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리걸리즘(legalism)’ 현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모든 정치 현안을 법의 문제로 만들고 이를 최선의 해결책처럼 정당화하는 게 리걸리즘”이라며 “법률가 집단의 과도한 정치 참여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27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국법철학회와 한국공법학회 등 47개 주요 학회가 참여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도 참석할 예정이다.